질문
자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기업에 참여하거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전체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생계급여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질문
자활기업(사업단)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또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비롯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읍·면·동 (대상자 발굴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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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군·구 (자활 위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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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자활센터 (상담 및 사업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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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군·구 (배치 결과 통보)
질문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합니다.
참여주민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 동안 전문 기술 습득과 매장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며, 충분한 역량이 쌓이면 사업단 구성원들이 공동 창업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질문
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전국 250여 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맞춤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키워줍니다.
※ 현재의 '지역자활센터'는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종전 '자활후견기관'에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차상위 계층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 위험이 있는 가구로서, 본인의 해당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수급자가 무슨 뜻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심사하여 국가로부터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와 자활 지원을 받게 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질문
자활이란 무엇이며, 자활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자활(自活)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자립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과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국가 핵심 복지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복지의 근간 제도입니다.
단순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법적 권리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질문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나요?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장진입형 사업단: 하얀나라청소, 카페진(카페 운영), GS25편의점(개금점·개금역점·개금펜테리움점), 하나돈까스(전포점) 등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청춘세탁(운동화·세탁), 다드림(임가공·제조), 행복두드림, 희망도시락(외식·도시락), 행복나눔간병, 힐링스토어 등
- 인턴도우미형 및 시간제 자활근로: 공공복지시설 파견 및 탄력적 일자리 제공
질문
바우처사업 및 사회서비스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특정 복지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발달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 보증하는 전자이용권(카드) 제도입니다.
수혜자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참여주민에게는 전문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전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질문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소액대출)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자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가 지원하는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제도입니다.
우수한 사업성을 갖춘 자활기업에게 전세 점포 임대자금 또는 시설·운영자금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